군징계 이슈로(단순욕설) 행정소송 소장 작성,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군징계 이슈로(단순욕설) 행정소송 소장 작성,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싶은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이미 조서는 작성 했고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징계는 나올 예정입니다

Answer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군징계는 행정처분이므로 징계위원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과 같은 경미한 사유로 중징계가 예상된다면 비례의 원칙 위반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조서가 작성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 변경은 어렵기에,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수위의 과도성을 중심으로 소장과 신청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군인사법상 징계는 복무규율 유지를 위한 수단이지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의 경위·횟수·상관의 언행·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장에는 징계사유의 경미성과 감정적 언행의 일시성, 징계권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집행정지신청서에는 본안 승소 가능성과 회복 곤란한 손해 발생 우려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로 조서, 대화기록, 진술 녹취, 징계안 통보 문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위원회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면 징계 수위 완화에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소요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 분량, 심리 절차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 내부규정이나 보안 절차가 개입된 사건일수록 검토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서면 단계에서 철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건 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상담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