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으로 만12세 미만? 은 죄를 지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범죄의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그냥 억울한 채로 지나가야 되는건가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않는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그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하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부모가 대신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하여 10세에서 13세까지의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부모가 대신 처벌받는 규정은 없고,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