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2개월로 해야하는 이유와 급여를 낮추어 가계약이유는?
지금 일하는곳에서 근로계약을 받는 금액의 3분의2 밑으로 가계약하고 계약기간을 굳이2개월로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로 하는 이유는 해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계약으로 정해놓고 회사와
맞지 않은 경우 회사는 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나 장기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
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낮춰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낮추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부정수급입니다.(물론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환수 및 처벌은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사용자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 종료시 해고이슈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받는 금액의 2/3으로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2개월 동안 임금을 낮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계약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급여를 낮추어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