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입주한 원룸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Question

[소음 문제로 인한 법률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입주한 원룸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로 인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거주 상황:

• 입주한 지 약 한 달이 되었으며, 실제 거주일은 3~4일 정도입니다.

• 본격적으로 거주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소음 문제로 인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소음 문제:

• 저와 복도를 마주한 중간 세대에서 친구들을 초대하여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밤 12시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되어 이어폰을 착용하고 잠을 청했지만, 결국 밤새 뒤척이고 악몽까지 꾸게 되었습니다.

• 잠결에 다른 세대에서도 시끄럽다고 경고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3. 추가적인 상황:

• 저녁 8시경 도어락 소리라도 내기 위해 (인기척) 문을 3번 닫아보았으나, 옆집에서 "어차피 여자 혼자 있다 아냐 괜찮지 않아? 손좀 볼까"라는 허세 섞인 발언이 들렸습니다.

• 해당 발언은 벽을 통해 들렸으며, 시끄럽게 떠드는 상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4. 문의사항:

• 현재까지 집주인에게는 해당 문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혹은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나 소음 문제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므로 그 소음 정도가 생활소음을 넘어 반복되는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계약 해지를 구할 수 있으나

녹음 등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