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시급에 따른 기본급

Question

저희 회사는..직원들의 잦은 이탈률로인해 5인 미만~5인 이상 상시 변동입니다.

대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입사자 변동에 따라 5인 이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현재 신입은 기본급 180만원+차량유지비 10만원+연차수당7.5만원+기타수당10만원+직책수당15만원 / 합 222.5만원

점심 식대 12000원, 출장 상황일때 저녁 식대 3만원, 출퇴근 차량 지급+ 유류비 및 톨비 법카 지급 입니다..

경력직은 기본급 200만원+차량유지비 10만원+연차수당8만원+기타수당20만원+직책수당15만원 / 253만원

점심 식대 12000원, 출장 상황일때 저녁 식대 3만원, 출퇴근 차량 지급+ 유류비 및 톨비 법카 지급 동일 입니다..

최저시급 위반 입니까?...주의할 점 등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기술직 출신 대표로서 최저시급 등 5인 미만과 이상에 따른 법률이 약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는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각 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임금정보

뿐만 아니라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급여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2026년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으로 5인 미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직책/기타수당 등은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실비변상적 금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시간외근로나 연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과 미만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타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