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 주택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주된 목적은 기업의 자금으로 사주의 개인적인 호화 생활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법인 명의로 강남이나 한남동 등의 초고가 아파트나 고급 빌라를 매입한 뒤, 사주 일가가 임대료를 거의 내지 않고 실거주하며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혜택만 부당하게 챙기는 꼼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무조사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입니다. 세무조사의 타겟인 주택은 일반 수요자들이 거래하는 평범한 국민평형 아파트가 아니라, 수십억 원에서 백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극소수의 하이엔드 주택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압박과 막대한 추징금 부담을 느낀 일부 법인들이 세금 납부나 자금 융통을 위해 보유 중인 고가 주택을 처분하려고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물량 자체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거나 수급 상황을 뒤흔들 만큼 절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