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간의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인을 강요하여 개인간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그 효력이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요하여 작성하였다면 서약서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강요를 증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효력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간의 계약서의 약정사항 즉 비밀 유지하기로 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강압, 강요 등이 있었다면 추후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을 강요하여 작성한 문서라면 이에 대하여 강박 등을 사유로 하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