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전 외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a회사 입사를 앞두고 있는데 B 회사에서 외주 형식의 프로젝트 작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B측에서 프로젝트 종료까지 단기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해주신다는데 혹시 A사 입사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A회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외주사와는 금주중으로 미팅 예정입니다. 사정상 외주사에게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입사 전이라면 아무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 업무가 입사 후에도 지속된다면 입사 예정인 회사의 양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사 입사 전에 B사 외주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시점 이후까지 겹치면 계약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입사 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겸업과 외주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A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 개시일도 도래하지 않았다면, 입사 전 외주 또는 프리랜서 활동은 자유입니다.
A사와의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첨부해주시면 참고할 수 있을듯 합니다.
나아가 동종업계의 동종직무 등 기업 기밀의 침해 우려가 큰 직무의 경우, 사업장 막대한 지장을 초례하지 않는 이상 겸직 금지는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