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구매후 시간이 지나 판매자가 회수해 갈경우 구매자가 계정에 결제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결제금 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게임 계정을 구매 한 후 1달 이상 지난 후에 판매자가 회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 동안 결제한 내역 영수증을 모아놨었는데 계정 구매 비용 35만원과 추가 결제부분 까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계정 구매당시의 35만원은 받았습니다만 제가 추가 결제한 부분까지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결제에 대한 부분도 판매자는 알고있었습니다.

또한 다음에 제가 다시 계정을 구매한다고 했을때 안전하게 구입하려면 받아야 할 서류 같은것을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제한 부분이 해당 계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일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계정 거래 자체가 서류 구비만으로 안전장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계정회수를 대비해 위약벌 약정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계정 구매시에는 회수를 대비하여 회수시에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