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부주(대신 키워주는) 걸 했는데 보수 지급 날짜를 넘어서서 안 주면 그 계정 아이템을 보수 금액 만큼 가져가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
게임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는 조건으로 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지급 날짜를 넘어서서 안 주고 말을 자꾸 바꿔요 그래서 그냥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보수 금액 만큼 들고 가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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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보수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보수만큼 아이템을 가져갈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