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어금니가 깨졌을 경우 책임 소재는?

Question

만두국을 먹다가 어금니가 깨졌다는 소송에 대해 시간이 경과한 후에 치료를 시작한 것 등 여러 정황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되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돌에 씹혀 어금니가 깨지고 바로 치료를 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면 음식점 주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어떠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등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