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치 않게 옆에 사람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예를 들어 a,b가 c에 대한 험담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다 d가 듣고 c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때 d에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녹음이나 기록을 따로 해둔건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D가 우연히 들은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한 것만으로는 D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여도 D는 전달한 것일 뿐 그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