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옆에 사람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Question

예를 들어 a,b가 c에 대한 험담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다 d가 듣고 c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때 d에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녹음이나 기록을 따로 해둔건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기재내용상 D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와 B가 C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D가 우연히 들은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한 것만으로는 D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여도 D는 전달한 것일 뿐 그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