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가 갖고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에
수사과가 갖고있는 원본 문서를 숨기려고
경무과가 갖고 있는 수사과 자료를 제출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나 업무방해등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원본문서는 따로 있는데 그걸 숨기려고 다른걸 제출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증거인멸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한 경우, 문서 제출을 명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또는 서류 제출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문서 제출을 명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문서 제출을 명한 결정을 취소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문서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문서 제출 명령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절차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은 법원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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