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주거지에 채석장이 생길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저희 동네 주변에 채석장이 생긴다고 난리네요

근데 웃긴에 여기는 완전히 주거단지에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이런곳에 채석장이 생기는게 말이 되나요?

이미 채석장이 있던곳에 아파트가 생긴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파트만 수십채 수백채가 있는곳에 갑자기 채석장이라니요

이런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인근이라도 채석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입지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할 구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어 채석장이 들어오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집단행동을 통해 채석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석장 설치는 주로 환경 보전과 관련되는 것이고 다만, 인근에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