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죄를 짓고 구치소에 들어간 사실을 우연히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사기 사건으로 죄를 짓고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들어간 사실을 우연히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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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