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판결 받으면 해외여행 못 가나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형이 확정이되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갈 수 없나요?
송사에 휘말려서 재판 중인데 만약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는게 궁금한지 안된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나,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출국이 금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국가 별로 비자 등의 입국자나 단기 거주자 지위 , 여행에 비자 를 요구하는 경우 비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