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요
저는 20대 초반이고 남자친구랑은 3살 차이 났는데 400일 좀 넘게 사귀었어요. 사귀면서 “할머니가 아프셔서 가야하는데 택시비 좀 보내줘 내일 바로 갚겠다”, “아버지한테 장학금 받았다고 거짓말 했는데 증명하라 해서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갚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불법토토랑 사채 빚 갚는데 쓴 거였더라고요.
사귀는 동안 총 500만원 정도 빌려줬고, 그동안 200만원 갚았고 헤어지고 나서는 5만원만 갚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3월, 4월에 150만원씩 나눠서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안 줬고, 다시 연락하니까 “언젠가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귈 때는 본인이 미안하다고 이자 200만원까지 같이 주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불법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지급명령 신청은 해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돈을 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주겠다고 했던 이자도 불법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추가로,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걸 넘어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빌린 다음 실제로는 토토나 사채 빚 갚는데 사용한 거라 사기죄로도 고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대화 내용 중에 토토 사이트 블랙리스트가 돼서 돈 받을 수 있는 사이트 통해 신청해놨다는 식의 내용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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