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약 판정을 받았는데 군 면재 대상인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의 자녀가 초등학교때부터 색약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면재 대상이 될수도 있다 하고 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맹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색약 판정에 관하여 병역판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색맹에 관한 병역 면제사유 여부에 대한 판례가 참조가 될 것입니다.

색맹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참조: 법제처]

그러므로 색맹 또는 색약의 경우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점에서 병역의무 면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