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유튜브의 허위 광고 누가 책임을 지나요?
요즘 유행과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AI 광고에
전 재산을 건다는 광고가 있는데
허위 일때 누구에케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광고라는게 허위광고도 있고 과장 광고도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하면 재제와 함께 과태료정도만 나옵니다.
그 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이겨도 보상이 적어서 실익이 없어요, 그런 광고에 속지 않는 것만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피해를 본 경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 피해를 입증하고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혹은 허위를 어떻게 행했는지 등은 모두 증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광고 영상을 캡처하거나 링크 송금 내역 등 모두 저장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 광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 광고 신고할 수 있고 만약 피해가 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피해금액이 클 경우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핵심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허위광고의 1차 책임은 광고주(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대행사와 대가를 받고 홍보한 유튜버(추천‧보증자)는 내용에 관여했거나 허위‧과장을 알면서 유포한 경우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유튜브)은 보통 ‘매체사’로서 개별 광고의 법적 1차 책임 주체는 아니지만, 이용자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수익보장류 광고는 금융법 위반 소지가 커서 금융당국·수사 대상이 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의미 정리
–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표시‧광고. 한국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 규율합니다. 주된 책임 주체는 광고주이며, 대행사·매체·추천‧보증자에 대한 책임이 사안별로 가중됩니다.
책임 구조
– 광고주/판매자: 허위‧과장 내용을 만든 당사자로 기본 책임.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 대상입니다.
– 광고대행사: 기획‧제작‧유포에 적극 관여했다면 공동책임 가능.
– 유튜버/인플루언서: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하면서 광고성 표시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제재 대상입니다(추천‧보증 표시지침 개정·집행). 실제로 SNS에서 미표시·오인성 광고에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 플랫폼(유튜브/구글): 개별 광고의 ‘내용 책임’은 통상 광고주 측이나, 이용자 보호·고지의무 등 별도 법령 위반 땐 과징금 등 제재 사례가 있습니다.
– 금융투자형 광고(“전 재산 걸어라”, 수익 보장 등): 불법 금융광고·유사투자자문·사기 여부가 문제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차단·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영상 링크, 스크린샷, 업로드 시각, 결제/피해 내역을 저장.
– 유형별 신고
• 일반 허위‧과장 광고/환불 분쟁: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접수해 분쟁조정·구제 절차를 밟습니다.
• 금융투자·수익보장 광고: 금감원 1332(불법 금융광고·유사수신 신고), 필요시 경찰·사이버범죄 신고 병행.
• 스팸성·불법 온라인 광고 유통: KISA 118 신고.
• 플랫폼 내부: 유튜브 내 신고·환불 절차도 병행(증거 첨부).
– 금전 피해가 발생했으면 즉시 결제사·은행에 이의제기(차지백·지급정지 가능성 확인) 후 위 신고 창구와 병행하세요.
현실적인 팁
– “AI가 수익 보장”류 문구는 고위험 신호입니다. 확정수익·원금보장 주장은 원칙적으로 경계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이 상시 차단·수사의뢰 중입니다.
– 협찬·광고 표기가 없는데 판매 링크·쿠폰이 붙어 있으면 ‘미표시 광고’ 가능성을 의심하세요. 국내에선 이런 미표시에 제재 전례가 있습니다.
한 줄 결론
허위 유튜브 광고는 원칙적으로 광고주 책임이 우선이고, 대행사·유튜버가 관여하면 공동책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형이면 금감원·경찰 사안으로 커집니다. 지금 보신 유형은 증거를 모아 1372→1332 순으로 신고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품 허위 광고로 신고를 하고 알리는걸 열심히 하는 채널들도 많던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모양이더라고요.
자기네 제품이 과장 광고됐느 문제있는걸 신고했는데, 적반하장인 경우들이 적지 않고 은근 범죄등과 연관이 돼 있는지 협박도 적지 않은것으로 봤어요.
가장 좋은것은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벌써 시중에 잘 알려진 곳들을 통해 널리 팔렸을것이라는점을 늘 인지해서 안당하는 방법 뿐인것같아요.
유튜브 허위 광고의 책임은 광고주에세 1차적으로 있으며 광고 내용을 검증하지 않은 츨랫폼 상버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나 가상인물이 등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이를 기획, 집행한 실제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유튜브 허위광고를 신고하려면, 해당 광고를 클릭한 후 '광고 신고'를 선택하거나, 유튜브 앱에서 댓글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더보기'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고 또 소비자보호원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