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도 벌금을 부과할수 있나요?
2021. 09. 16. 18:27
얼마전 편의점에서 새벽에 저희 부친께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술을 파셨는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벌금 백만원을 부과했다는데 경찰서에서 벌금부과가 가능한가요?궁금하네요.
얼마전 편의점에서 새벽에 저희 부친께서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술을 파셨는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가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벌금 백만원을 부과했다는데 경찰서에서 벌금부과가 가능한가요?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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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벌금 백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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