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개발자)와 거래 시 특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법인 사업자 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약한 프리랜서 개발자 분들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만약 거래 상대방(개발자)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대금을 지급받길 원한다면,
특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요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간의 대금 지급이 되므로
특고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산재 가입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업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직종 및 업무의 형태를 고려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일부 직종에 한하여 그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