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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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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

불상의 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열리지 않자 주인 한테 발칵되어 도주 하였으나 감식으로 검거 했을때 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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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주거침입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