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

Question

불상의 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열리지 않자 주인 한테 발칵되어 도주 하였으나 감식으로 검거 했을때 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주거침입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