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를 시행했을때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020. 08. 12. 14:51

최근에 임대차3법 이후 전세가가 폭등으로 정부에서 다시 표준임대료제도를 검토중인데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일어날수있는 또는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감사히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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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료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임대료 규제로 시장논리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여 주택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등의 지위가 내려가 뒷돈이나 이면계약서 등이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 역시 우려됩니다.

2020. 08.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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