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베와 같은 것들은 불법인가요..?

2020. 10. 13. 08:26

친구들이 옆에서 자꾸 일베 같은게 안 좋다고하는데..솔직히 저도 그런것들이 좋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제가 일베를 하는게 아닙니다)일베와 같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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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베에서 활동을 한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활동을 하면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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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나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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