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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희 부부를 고소했는데 남자 고소는 수사관님이 기각했고 아내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벌금이 나오고 민사소송이 들어왔을때 상대방이 가압류 및 압류할때 남편 재산도 할수있나요? 남편 아내 별개인게 맞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별개인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가사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명의의 공동재산이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온전히 남편 명의 재산이라면 가압류나 압류 등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