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희 부부를 고소했는데 남자 고소는 수사관님이 기각했고 아내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벌금이 나오고 민사소송이 들어왔을때 상대방이 가압류 및 압류할때 남편 재산도 할수있나요? 남편 아내 별개인게 맞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별개인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가사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 명의의 공동재산이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온전히 남편 명의 재산이라면 가압류나 압류 등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