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 인스타를 보여주는 모습이 찍혔어요 고소 가능한가요?(수정,추가)
친구에게 a라는 친구의 인스타를 보여주다 a와 b가 같이 나온 게시물이 있길래 a만 보이도록 확대해서 친구에게 보여주었어요(조롱 목적×특정부위 확대×단순a만 나오게 확대함) 근데 친구가 제 얼굴만 나오게 사진을 찍으려다가 a의 인스타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게 찍어버렸어요(사진촬영은 동의한 적 없고 친구가 본인 맘대로 찍음) 만약 이 사진을 a가 본다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또 알아보니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데 초상권 기준을 찾아보니 상업적 이용이 있어야 한다던데 저는 그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업적인 이용이 없었다면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가능성 역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