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세금은 왜
금투세를 가지고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왜 만드는 건가요?
지금 내는 금융 주식 등의 세금이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등, 일부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체계, 이중과세에 논란이 있기도 하여 외국 선진국처럼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단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체계를 간소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세금 부담을 제공,소액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금투세가 언젠가는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 하지만 그럴려면 세법개정과 금투세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걷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마인드로 만드는 건데요 기존에는 사실 개미들은 증권 거래세만 0.18프로 정도내면 끝나는건데요 1년 5천이상 주식으로 버는 사람들 세금 더 내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세수 부족을 매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증시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으니 증시에 세금을 걷어 세수 충당하려는 것이죠.
겉으로는 손실금에 대해서는 물지 않게 하려고 한다. 형평성에 맞게 한다느니 하지만
결국 정부의 속내는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장은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굳이 하려는 이유가 없어질테고 더욱더 미장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및 금융 상품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 수입원으로 활용됩니다. 주로 금융 시장의 거래를 조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잘못된 세금이라기보다는 금융 거래에 대한 공정한 부과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주식 시장의 성장으로 금융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 중 하나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근로 소득자에 비해 금융 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투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금투세의 주요 내용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소득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투세에 대한 찬반 논쟁은 매우 강렬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소득 양극화 완화와 세금 공정성 강화를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높은 세금 부과가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와 함께, 이미 부과된 기타 세금과의 이중과세 문제, 세금 시스템의 복잡화 우려를 제기합니다.
정부는 현재 금투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실제로 도입될 예정인 2025년까지의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투세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은 국내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냈을 때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는 사람들만 내니까요. 그렇다보니 어쩌면 다른 시각에서 저렇게 돈 벌어서 세금도 하나도 안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없다는 것도 안맞는거긴 하구요. 그래서 해외주식처럼 바로 25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내는건 그러니까 5000만원으로 한거 같은데요...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인기없는 한국주식 더 인기없고, 5천만원 수익내는 사람도 적은데 세수의 실효는 적은데 국내주식에 대한 단점은 더 키우는 것은 왜하는지.. 하는 생각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언급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관련해서 양도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에
세금을 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으로 시행되는 법이다보니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건전 등을 건전하게 하는 등 하며 더불어서 수익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기존 세제가 주식과 같은 자산 소득을 충분히 과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를 통해 세수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 펀드 등의 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대주주를 제외하곤 없는데요.
이에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존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 모두에게 부과하면 부담이 클테니, 이를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인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수에게만 부과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세금입니다. 기존의 주식 거래 시에는 이익금에 대해 증권거래세만을 납부했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게 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어 시행을 앞두고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기존 세금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증권거래세는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만 세금을 매긴 것이 금투세입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원칙)
일단 조세의 기본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기업 지원측면에서 국내주식투자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수확보차원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세금부과를 하려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은 금융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금이 매년 화제가 되는 이유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떻게 공정하게 과세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수 확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합니다. 금융 투자로 인한 소득도 세금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금융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같은 자산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과세하지 않으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금 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세제는 금융 시장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주로 배당 소득세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투자 방식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금투세 도입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투세는 세수 확보, 소득 격차 해소,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원 확대: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켜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조세 형평성: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도 과세를 함으로써 세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투기 억제: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 형성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제적 추세 반영: 많은 선진국들이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이러한 재정 확충의 한 방법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들의 반발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