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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이틀전 집근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 남.녀 무리들을 보고 너희들학생같은데 담배를피우냐?고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했다고해서 술도 사주었는데 미성년자한테 술 사주고 어깨및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 당했습니다.
괴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신체접촉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질문자님이 질문에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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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당했는지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진행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