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옵션으로 준 물건을 부순 경우
안녕하세요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원룸에서 2년 계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냉장고 인덕션 등 옵션가구가 있었고 원래 계약했던 집주인이 인덕션이 낡았으니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제 친구는 요리를 많이 안해먹으니 그냥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고 계약 만기가 된 제친구가 짐을 빼고 퇴거하는데 갑자기 인덕션을 보면서 이거 상태가 왜 이렇냐고 말하기에 전에 있던 집주인이 상태가 안좋아서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냥 쓴다고 했다 그말을 했더니 바뀐 집주인이 이건 내가 준게 아니라고 하면서 인덕션을 바닥에 던져 부셔버렸습니다.
친구는 무섭고 당장 문제가 생길까봐 짐을 챙겨 나오긴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집주인이 법적인 책임이나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이 자신소유의 물건을 부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나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