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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홍명보 감독 입국하는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대놓고 욕을하고 비난을 하는걸 봤는데요
화가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되지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되는게 없나..?
문득 궁금해서 글을 남겨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잘못했다고 하여 욕설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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