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장대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Question

각종 기술자격증 대여는 이중 등록, 사고 발생 시 책임, 자격증 대여에 의한 부당 이익등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 적발시 자격 취소, 형사 처벌 등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 대학 졸업장 대여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립 대학등의 졸업장을 대여하는 경우, 단순히 대여 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대여받은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공문서가 돠어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역시 위의 사기죄 등의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