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장대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019. 12. 24. 09:52
각종 기술자격증 대여는 이중 등록, 사고 발생 시 책임, 자격증 대여에 의한 부당 이익등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 적발시 자격 취소, 형사 처벌 등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 대학 졸업장 대여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각종 기술자격증 대여는 이중 등록, 사고 발생 시 책임, 자격증 대여에 의한 부당 이익등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 적발시 자격 취소, 형사 처벌 등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 대학 졸업장 대여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립 대학등의 졸업장을 대여하는 경우, 단순히 대여 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가지고 대여받은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방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공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공문서가 돠어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역시 위의 사기죄 등의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