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성범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어떤가요?

Question

실제로 집에서 화장실이 아닌 방에서 문잠그고 자위해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근데 그것때문에 집 전체에 비린내가 나면 죄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해야 하나, 혼자 있는 방안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