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면 남은 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어젯 밤에 극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에

무려 3개월에 걸친 관세 관련 협상 타결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양 국가 간의 타결된 협상 뒤

후속 조치로는 어떤 법적 절차들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세 협정에 대해서 각국 국회를 통해서 승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