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에게 사기 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Question

평생 감옥에서 나오짗않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처벌 수위도 너무 낮은거 같아요. 이에대한 보완점이 있을텐데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는 사람들의 죄질, 전과, 피해의 정도가 다 다른데 이를 일률적으로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것은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