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싫은 사람이 계속 좋아한다는 말만 하는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데 볼 때마다 좋아한다는 말을 싫다고 했는데도 하면 스토킹인가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아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만 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의 정도나 빈도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단순히 여러번 말하는 행위 만으로 스토킹으로까지 어떤 조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