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소랑 고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2. 08. 03. 15:35

재판 때 소랑 고소랑 다르던데 차이점이 뭔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한****

안녕하세요. 강한안경곰229입니다.


고소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그게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소를 제기 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상대방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 08. 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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