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오피스텔 옥상 공용공간에서 목줄 미착용 행위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피스텔이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목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건물 옥상의 경우에는 야외로 구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질문을 작성하신 것처럼 주택법 즉, 법률에 관한 문의 사항이니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한 법적 자문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