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
"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연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으로 “미출연 시 300만 원 지급”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지 않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와 비례해야 합니다. 출연자의 사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액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설명과 자필 서명, 정당한 손해 추산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무효인 계약내용이고,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정할 문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조출연자는 촬영현장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대법 2010.12.28. 선고 2010구단7966), 출연하지 않을 시 3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면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