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모욕? 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Question

여BJ방에 들어가 얼굴은 남잔데?라고 작성해서 고소 당했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야합니다. 실제로 만나는 사람에겐 저런 얘기를 하지도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플랫폼 특성상 평소 자극적인 곳이다보니 저도 말을 습관처럼 장난식으로 자주했고 그렇게 친해지는 타입인데 저 채팅보자마자 고소 얘기에 진지한 방이라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BJ가 트젠이나 남성처럼 생긴분도 아니고 한데 그 플랫폼 분위기와 맞지 않는 성향에 분인 느낌이 들어서 과한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평소에 저거보다 짓궂은 채팅으로도 웃어 넘기고 장난으로 받아 들이는 플랫폼인데 저 정도로 기분 나빠할거라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반성문 써가려하는데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검찰로 넘어간 다음 반성문을 써가야하는건지 반성문을 a4용지에 봉투에 담아가야하는지 특정 양식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벌금 이라면 얼마나 나올까요? 왠지 크게 요구할 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발언은 특정인의 외모를 성별과 연결해 비하했다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가 아닌 감정적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경위와 반성을 명확히 밝히면 기소유예나 벌금 중하한 수준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요구 수준은 상대방 재량이므로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금액을 강요받는다면 조율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채팅방 내 다수가 확인 가능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발언이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격적 가치 훼손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가 필요하므로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성문 제출은 법적 요건은 아니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며 경찰 단계에서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시 발언 의도는 장난이었고 당사자를 비하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A4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봉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찰 송치 전후 모두 제출이 가능하나 경찰 단계 제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수용하기보다 법률검토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게시물·채팅 로그 전체 맥락을 확보해 악의적 의도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표현 자제를 약속하는 내용도 도움이 됩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별로 다르나 단문 모욕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특정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유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양식은 별도 없어 a4용지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별도 양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A4 등에 자필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고

벌금의 경우 전과나 반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나 위 정도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