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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일단 고소사건이 접수가 되서 접수번호가 나오면, 그 결과가 각하던 불송치이던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되나요?

접수번호까지 안내를 받았으면

결과야 어찌되서 경찰서 내에서 종결되기로 한 결과들에 대해서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할 수 있는거죠?

각하나 불송치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도요.

꼭 구공판이나 기소 송치로 이어져야 조회 되는게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입건된 상태에서도 사건 조회는 가능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구공판이나 기소, 송치가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