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후 고소취하시 처벌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들었는데 합의후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절대 이루어질수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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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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