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심야식당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농수산물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등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물가 안정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체감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급 부족이나 암시장 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부 개입의 역설이 무엇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공급 부족과 암시장 형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요금 동결이나 농산물 가격 통제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낮추면 기업이나 농가는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실제로 가격 통제가 장기화되면 시장에서 물건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심각한 품귀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건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웃돈을 얹어 거래하면서 공식 가격보다 훨씬 비싼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막으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에 수십조 원의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이 적자는 결국 미래에 더 큰 요금 폭탄이나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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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누르면 단기적으로는 체감 물가가 낮아지지만, 가격이 원래 해야 할 신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 핵심 한계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묶이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자는 생산 의욕을 잃어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물건이 부족해지고 줄서기나 품질 저하, 암시장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공공요금 동결은 한전처럼 공기업의 적자를 쌓아 결국 세금이나 나중의 더 큰 인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억눌린 가격은 통제 풀릴 때 한꺼번에 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보다는 비축물량 방출, 수입 확대, 유통구조 개선처럼 공급 측면을 보강하는 정책이 더 지속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로 생산자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공급이 줄고 암시장이 형성되고 품귀 현상, 블랙마켓 등 수급 왜곡이 일어납니다. 공공요금 억제로 누적된 적자는 결국 공기업 부실과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며 향후 더 큰 폭의 요금 인상을 초래할거고 가격 신호가 마비되어 과도한 소비를 유발하고 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를 통해 시중에 물가 상승을 막고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라면 등 생계에 문제가 되는 상품은 가격을 최대로 상승할 수 없죠.
이는 결국 상품의 질 저하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발동할 수 있으며 기업은 공급을 줄여 수요를 못따라가게 하여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억제를 하면 생산자들의 이익이 줄어 장기적인 생산을 기피하게 되므로 공급부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라면값을 무조건 100원만 받으라고 강제한다면 라면공장이 일을 안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일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공공요금이나 농수산물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도 판매가격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결국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경우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품귀 현상이나 암시장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공요금 역시 인상을 장기간 억제하면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같은 공기업의 적자가 커지고 나중에 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가격을 억제하는데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의 수급 조절 기능을 약화시켜 공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정부가 공공요금 억제나 농수산물 가격 규제처럼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은 단기적 서민 생활 안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기능의 마비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라는 치명적인 한계와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가격 통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 통제가, 장기적으로는 공급 절벽과 암시장, 그리고 미래의 더 큰 물가 폭탄으로 돌아와 결국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역설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 경제학 및 정책학에서는 직접적인 가격 통제보다는, 공급망 확충·유통 구조 개선·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거나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소득, 바우처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간접적 접근을 더 바람직한 물가 안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공공요금이나 농수산물 가격을 직접 억제하면 단기적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가 상승분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생산자와 공급자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생산과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요는 유지되는 반면 공급이 부족해져 품귀 현상이나 암시장이 생길 수 있고, 가격 통제가 해제되면 그동안 누적된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무조건 억제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