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Question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듣고 , 사진 및 글을 수정 또는 삭제 하였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후 그 내용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면 실제 내용증명이 발송되거나 처벌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