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도와주세요...........

Question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저한테 애미 토막난 새끼야 그래서 저도 한번 정도 패드립을 했는데 이 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번호가 아니라 아는동생 번호로 가입한거고 먼저 그런건데 고소가 되나요? 여기저기 저한테 하듯이 패드립하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