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4대보험 직원 납부분을 기타수당으로 제공받을 때의 통상임금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는데 좀 특이한 경우라 검색이 잘안되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급여가 기본급,식대, 차량유지비 는 모두 고정이라 통상임금에 포함인건 알겠는데,
특이한 점은 세금 및 4대보험의 직원 납부분을 기타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빼내가는 구조입니다.
이 기타수당도 무급결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매달 고정이긴한데
(유급인 월차는 사용해도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에서 차감이 없기에 고정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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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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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기타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위 사안과 같이 형식상 기타수당 명목으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계상하고 이를 다시 공제하는 것은 실제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사회보험료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