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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다른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A의 보호의무자 B가 경찰에 신고를 위험해서 못하는 상황에서 A의 보호의무자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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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보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위험해서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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