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피해 방어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

Question

A가 B의 보호의무자라고 할 때,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때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지는 게 예상되어서

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해서 A가 다치지 않았을 때 ,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타당한 경우

A의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보호의무자라고 해도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큰 위험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고 행위로 나아가야할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