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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해파리156
얄쌍한해파리15620.09.30
중고나라 상습범 어떻게 잡나요?

제가 에어팟 프로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돈도 없는 취준생이라 그돈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을 잡는 법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잡히려면 얼나마 걸리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개개 사건마다 걸리는 시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고나라에서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사실을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가해자가 형사입건될 경우 수사기관이 사기가해자를 소환해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가해자가 체포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에 대한 신원확보가 되어있고 소재탐지가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사기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시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형사고소한 이후에는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정보에 따라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도 있고 찾는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

    범인이 언제 잡힐지는 증거 확보 및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빠르면 한달 안에 잡을 수도 있고,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몇개월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잡으려면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라 피의자 특정에 걸리는 기간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