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버스운전을 하고 싶어서 10km 이상을 경찰이 추적해서 결국에는 체포되었던데,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다행이 버스 안에는 승객이 한 명도 없었고 차를 몰고 경찰이 추적을 하니 10km 다려서 달아나다가 결국에는

차를 멈춰 세웠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경찰이 곤봉으로 문을 부수니 그제서야 문을 열어줘서 체포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보니 차를 운전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구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정신질환자이고 초범이면 달라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동차 불법사용죄, 무면허 운전, 난폭 운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범죄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양형요소에 대해서는 초범이라거나 정신질환이 그러한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면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