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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적으로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소형 상가나 개인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은 세금 증가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상가를 임대 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똑같이 괴로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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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세금의 부담이 커지면 소유자인 건물주는 해당 세금의 증가분을 임대차를 하는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즉, 비용증가를 월세를 통해 매꾸는 구조인데, 만약 재산세나 종부세를 판단하는데 기준이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인상으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올라갈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도 그만큼 하락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전반의 침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변경은 매우 점진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 가격의 변동에 후행하는 것으로써 이미 부동산 거래 시장에는 변동분이 반영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아지게 되면 거래 가격이 상승하여 매수자가 받아야 할 대출금액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이자비용과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되어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료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보유자의 경우에도 보유세의 증가로 임대료 상승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은 소형 상가나 개인 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증가입니다.

      • 재산세: 토지 공시 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는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합 부동산 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종합 부동산 세가 부과되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종합 부동산 세가 부과되므로, 이는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상승입니다.

      • 임대인은 공시 지가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개인 사업자들에게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형 상가의 경쟁력 저하입니다.

      • 임대료가 상승하면 소형 상가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적은 개인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부담 증가입니다.

      •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나 스타트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5. 시장 경쟁 심화입니다.

      • 임대료가 상승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의 위치나 조건에 따라 임대료가 차별화되므로, 임차인들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공시 지가 의 상승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을 주며, 세금 증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소형 상가와 개인 사업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용 절감, 효율적인 경영 전략, 혹은 상가 이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임대인은 일단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임대인이 세부담이 늘면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때문에 임차인도 월세가 올라가 전반적인 임대차 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높입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세금 증가로 인해 상가 매각을 고려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재산세 인상분을 임대료에 반영할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비용 부담이 증가합니다. 임차인이 소규모 개인 사업자인 경우, 매출 대비 고정비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소형상가나 개인사업자에겐 별다른 타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